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2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토지의 조성원가 인하를 주제로 한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공이 이종상 신임사장 취임 이후“투명한 원가, 저렴한 택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COSTdown 365" 운동의 일환으로 조성원가 인하요인 발굴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의 정희남 연구위원은 “용지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도시와 제2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최근 5년간의 토지보상단가 상승율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의 6배에 이르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보상비 급증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3,000km2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새정부의 정책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인하에 간선시설설치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는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공사 장충모 팀장은 최근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 조성원가 절감 운동인 "COSTdown 365"을 소개하면서 지난 8월 토공이‘조성원가 인하 결의대회’에서 제시한 택지가격 5%, 산업단지 가격 10% 인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조성원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그간 비공개 대상이었던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은“취임 이래 국민에게 값 싸고 질 좋은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의 경영방침”이라며“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원가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땅 값 부담을 덜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원가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토공 조성원가 인하 공개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