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총 12조 9,588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11일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를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12조 3,841억원보다 5,747억원이 늘어난 12조 9,588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8~9월중에 각 실국별로 경제투자, 문화관광, 복지, 교통건설 등 도정 각분야에 대해 전문가, NGO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향 사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넷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NGO, 도민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설명회를 개최 했다.
내년도 경기도 재정여건은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도세 증가율은 급격한 증감없이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도의 재정규모가 증가했는데도 가용재원은 지난 5년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현재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방채를 2,5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는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세출측면에서는 공무원 임금동결, 성과부진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대신 내년도 세출 예산을 복지부문과 학교용지매입,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의 중점편성방향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과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개선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환경 구현과 명품 물환경 조성 21세기 문화경기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 등으로 내년에도 지방세 수입의 성장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예산 6조 1,800억원보다 780억원 늘어난 6조 2,580억원으로 예상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6조 2,580억원 ▴세외수입 6,652억원 국고보조금 2조 1,998억원 균특보조금 4,202억원 지방교부세 1,600억원 국고기금 759억원 지방채 발행 2,350억원 등 총 10조 14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08년 당초예산 9조 5,877억원 대비 4.4%가 늘어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 첨단 R&D산업의 지속 투자, 낙후지역개발 및 사회적 약자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지원, R&D·차세대 성장동력 지속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29억원을 배정하고 특히, 시설투자보다는 두뇌한국21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과학기술 기반강화에 579억원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8,861억원,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 개선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3,683억원을 반영하고 특히,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877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술, 체육활성화, 경기문화 계승 발전, 역사유산의 체계적 복원, 문화콘테츠 및 관광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육성, 공공도서관 확충 등 21세기 문화경기 실현 사업으로 1조 9,273억원을 반영하고, 특히 남한산성 등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에 328억원, 목조문화 방재사업 및 전승보존 81억원, 박물관, 미술관 등 운영비 지원 등에 24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민의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등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 사업 1조 2,369억원, 농어업 발전 기반구축,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 조성 등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사업 등에 2,15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농촌체험마을 등 종합개발사업 169억원, 해양레저 산업육성 71억원, 가축방역 사업 79억원을 반영했다.
자연생태보호 및 환경협력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등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환경 구현을 위해 1,386억원,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천살리기 등 명품 물 환경 조성을 위해 4,356억원,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 자족형 명품 신도시 개발 등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사업비 1,579억원을 반영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건강가정 보호·육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수준, 건전 청소년육성 등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5,2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 4,2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소방력 재배치 및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사업 259억원, 수도권 경쟁력 강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구축 등 일반행정 분야에 173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2청지역은 가용재원을 올 당초예산 배분율 32.3% 보다 1.3% 증가된 33.6%를 배분하고, 접경·낙후지역인 4군·동두천시 및 평택미군기지 소재시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하여 다른 시군보다 도비지원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균형발전 차원이다.
연천군은 장남교 재가설 63억원, 청산 - 백의 도로개설 50억원, 차탄-옥계 도로개설 10억원, 고대산 평화체험 특구 진입로 10억원, 백령천 개보수 10억원 이다.
가평군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50억원, 강씨봉 진입로 10억원, 하면-일동 도로개설 28억원, 가평·청평 도시계획도로 25억원 이다.
양평군은 용문-단월 도로개설 30억원, 항금천 등 하천정비 131억원, 지평 우회도로 20억원, 양평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양평문예회관 10억원 이다.
여주군은 여주-가남 도로개설 80억원, 점봉-능현 도로개설 15억원, 화평-상할 도로개설 15억원, 간매천 등 하천정비 672억원이다.
동두천은 광암-마산 도로개설 30억원, 상패천 등 하천정비 51억원, 소요산역 주변 도로환경개선 15억원, 신천교 - 선업교간 도로개설 15억원을 반영함은 물론, 이들 5개 시·군은 별도로 SOC사업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토록 했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으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 팔당 수질개선, 도로, 하천 사업,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지방채를 확대발행하는 등의 예산 편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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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9년 예산 12조 9,588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