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급격히 위축된 도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확정과 동시에 전국최초로 긴급발주(정남-안녕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금액 114억)하는 등 내년 발주물량중 9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기로 하고 연간 세부 발주계획을 예년보다 1개월이상 앞당겨 오는 23일 사전예고했다.
내년 경기도 발주량은 총 3,019억원(공사·용역 1천만원이상, 물품 2백만원이상 기준)으로 정부의 긴급비상경제대책에 대응하여 각종사업의 조기발주를 총력추진함으로써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체 발주물량의 56.8%인 1,713억원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내 91.9%인 2,774억원을 조기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시설공사는 설계용역 등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09년 신규 발주량중 90.8%인 1,546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며, 물품은 각 부서의 공통물품 등을 회계과에서 수량 및 사양을 조사, 일괄 발주하여 2월말까지 59%, 365억원을, 상반기내에 96.2%인 594억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며, 용역은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69.9%인 489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발주물량의 조기발주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각종 계약 집행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등 발주방식을 개선할 계획으로 모든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긴급입찰로 실시하여(예, 50억이상 공사의 입찰공고기간 : 현행 30일-10일) 신규사업의 계약집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되, 관련 업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공사금액, 발주시기 등 연간 발주계획을 세부적으로 공고하고 발주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수시로 사전예고하기로 했다.
또한, 도에서는 정부(행정안전부)가 12월중 개정예정인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개산 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긴급상황시 모든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시 2개월정도 조기집행 가능)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 내년 6월까지 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키로 했다.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최대 70%까지 선금으로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담보로 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채무보증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찰 및 계약 체결시부터 업체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집행방식도 개선하여 자금이 전달되지 않거나 어음으로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합의토록 유도하고, 각종 대금이 지급될 경우 업체에 즉시 지급내용을 모바일서비스 하기로 했다.
도 회계과에서는 이같은 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관리팀의 인원을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긴급보강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팀>을 구성하는 한편, 주 단위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실과소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집행의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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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기발주 비상대책 총력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