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및 인력운용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13일 1천만 명을 상회하는 인구 규모(전국인구의 1/4)와 31조 원의 재정규모(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합계의 20%)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과 인력이 운영되어 조직운영에 대한 제약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직관리의 자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도농복합 형태의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행정기능 변화 및 다양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구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체제를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정책개발 중심으로 전환 시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대 행정의 복잡화·다양화 등의 환경 변화로 행정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공조직 내부의 효율적 인력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리나 통제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조직의 리더로서의 비전 설정이나 목표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관리층의 역할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및 권한 설정이 행정개혁이나 조직관리방식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 변화와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간관리층의 강화를 통한 조직역량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중간관리층이 강화된 항아리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개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신속성과 완결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관리자 중심의 업무추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인력구조는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서울시는 중간허리층 강화를 표방한 조직개편 이후 4급 이상이 5.0%, 5급 19.9%, 6급 42.0%, 7급 이하 32.8%로 구성되어 7급 이하의 비율을 축소하고 5급 및 6급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정책개발기능을 주로 하는 중앙부처는 4급 이상이 22.4%, 5급 37.1%, 6급 31.3%, 7급 이하 9.3%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항아리형 구조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직급체계는 정책개발보다는 정책집행에 충실한 정원모형인 반면, 항아리형 조직구조는 단순집행 업무를 최소화하고, 정책개발 등 전략적 조직운영에 초점을 두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피라미드형 정원모형에서 정책개발 중심의 항아리형 정원모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7급 이하의 정원을 감축하고, 이를 5급 또는 6급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7급 이하의 정원감축은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규채용 억제는 조직의 노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행 채용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5급 및 6급 정원의 확대는 7급 이하 정원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실무 관리자인 5급과 6급 중심의 인력구조로 조정하되, 일반직의 경우 5급(20%이내-25%이내), 6급(33%이내-36%이내)을 증원하고 7급 이하의 정원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능직, 연구·지도직, 소방직, 별정직의 경우 이미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비율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비율을 반영한 소폭 조정을 해야 한다.
장기적인 인력운영방향은 일반직 중심의 실무관리자형 조직구조로 설정하여, 일반직의 경우 7급과 8급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5-6급 중심의 인력구조 정착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실무관리자 중심의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기능의 기초자치단체 이양 확대 직급 상향에 따른 전체 정원의 조정 중간 관리층 강화에 따른 승진적체 완화대책 마련 5급 정원확대에 따른 담당제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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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급체계 중간관리직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