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내년 하반기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폭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인구가 1% 감소할 동안 경기도 인구는 23%나 증가했지만,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같은 기간 서울시가 14% 증가할 동안 경기도는 6%에 불과했다”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도 현 지역우선공급제를 형평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우선공급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30%만을 지역우선공급토록 돼있던 이 제도는 1999년 서울시의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0%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위례신도시가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 개발되는 신도시란 점이다. 위례신도시의 개발면적은 총 678만8천331㎡. 이중 서울시 송파구가 38%, 경기도 성남시가 41%, 하남시가 21%를 차지한다. 위례신도시 전체면적의 62%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지만 우선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서울시가 훨씬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총 주택공급물량은 4만 6천세대. 이 증 지역우선공급 대상 물량은 3만 2천 764세대로, 서울시 송파구에 세워지는 아파트가 1만 4천 880세대, 성남시에 1만 644세대, 하남시 7천 240세대다.
이를 현행 지역우선공급제와 각 지역 청약자율을 감안해 계산하면 서울시 거주자에게는 2만 889세대, 성남시 거주자 3천 944세대, 하남시 2천 260세대, 성남시와 하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에게 4천 632세대가 각각 우선 공급된다.
짓기는 경기도에 짓지만 서울시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 또한 지역우선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수도권지역도 서울처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토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칙이 개정돼 서울시와 수도권지역 모두 지역거주자에게 30%만 우선 공급할 경우 서울 거주자에겐 현행보다 5천 416세대 감소한 1만 5천 473세대가 공급된다. 반면 성남시 거주자에겐 625세대 증가한 4천 569세대, 하남시 거주자에겐 73세대 증가한 2천 333세대가 각각 공급되며, 성남시와 하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거주자에겐 3천 854세대 증가한 8천 486세대가 우선 공급된다.
또 서울시와 수도권지역 모두 지역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 할 경우 서울시 거주자 1만 4천 880세대, 성남시 거주자 4천 896세대, 하남시 거주자 2천 360세대, 성남시와 하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에게 1만 628세대가 공급돼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규칙 개정에 대한 근거로 경기도는 서울시와 비교한 인구추이와 주택보급률, 주택청약지수 등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주택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추이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가 2000년 10,311,314명에서 지난해 10,200,827명으로 약 1%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2000년 9,219,343명에서 2008년 1 11,292,264명 약 23% 증가했다.
주택보급율도 서울시는 2000년 77.4%에서 2007년 91.8%로 무려 14% 증가했지만 경기도는 2000년 92.4%에서 2007년 98.2%로 6%만 상승해 큰 차이가 없다.
주택실수요자를 판단하는 주택청약지수를 비교했을 때도 서울시 48%, 경기도 43%, 인천시 9%로 서울시보다 경기 인천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불합리하게 유지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공급하는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신도시는 2014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수용인구는 11만 5천명, 수용세대는 4만 6천호다.
위례신도시 서울시만 특혜 형평성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