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8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이 27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시공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선 한국주택협회 김의열 실장의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련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택시장 여건이 악화되어 주택업계의 건설물량 급감, 미분양 적체 지속으로 인하여,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할 경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정부도 지난 2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수도권 도심지의 유일한 주택공급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포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에 반하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 운용과 지나친 규제하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시장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경기도 뉴타운 사업관계자는 “공공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 비용부담 최소화, 행정절차 신속이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도심내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8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