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광주시의회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교육, 환경, 재정,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면밀히 짚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 중심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신고자 보호 및 갑질·성 비위 예방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는 만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비밀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 관리의 공백도 언급하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미구성과 위탁 총괄 부서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경제 및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성립 전 예산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창업지원금 등 주요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예산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희망콜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수요에 비해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생활복지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민원과 안전 사안들에 대한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광남고 후문 우범지역 빈집 정비, 도로 도색 및 클린하우스 무단투기 문제, 반지하 주택 지원 사각지대 등 생활 현장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짚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예산의 균형성과 투명성을 지적하며, 행사 위주 지원이 아닌 생활형 문화정책, 지역 예술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허난설헌 문화제의 시기 불일치, 문화재단 명칭 변경 절차 문제 등을 통해 지역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도시관리공사 본사의 위치와 인력 이직률, 태전·능평 등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성, 경로당 관리의 현장 실사 부족 등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한다”며, “예산은 형식보다 실질, 사업은 물량보다 효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곧 시정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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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시민 복지·행정 사안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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