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직자 부조리 등을 포함한 고충민원의 예방과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시·군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멘토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토목·건축 민원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각종 규제로 인한 법령·제도상 수용곤란 하거나 과도한 요구, 지속적인 개발수요 증가로 인한 분쟁 등으로 각종 고충 민원이 ’06년에 9,795건, ‘07년에 9,881건, 지난해 12,124건이 접수 이중 조사담당관실에 접수된 민원은 06년도에 649건, ‘07년도에 797건, ’08년도에 984건으로 매년 급증추세에 있다.
경기도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대화와 설득, 제도개선 등으로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부터 찾아가서 교육하는「멘토 감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능력의 향상을 기하고자 지난해는 안산시 등 9개 시·군 824명을, 내년에는 4월말까지 2개시(안양, 안성) 110명에 대해 민원사무처리절차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례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민원인을 대신하여 인 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토목·건축 등 대행업체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절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는 6개 시·군 116개소의 대행업체 ‘09년에는 4월말 현재 5개 시·군 164개소의 대행업체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했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책에 마련 중에 있다.
H, C시 대행업체와의 간담회시 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한지 30년이 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찾아와서 법령해석 안내 및 애로점을 직접 상담하는 모습은 생전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민원발생 사전예방위한 멘토 감찰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