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원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발제에 나선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부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재건축은 노후 도시의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인데, 현 제도는 오히려 사업 위축을 초래한다”며 “도심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및 조세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준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의 도시 재생과 주택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공론의 장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 확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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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