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피해 보전·범죄수익 환수 위해 법적 대응 총력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성남시는 1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성남 시민의 이익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 재산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해 다음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과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둘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를 신청해,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셋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해 시민 피해액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 원의 배당금을 무효화하고,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을 추진한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기관이 의무를 저버린 사법 정의 훼손”이라며 “단돈 1원의 시민 돈도 범죄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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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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