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노인복지요양보호사 자격제도와 관련 공무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준다고 수강생을 모집한 후 규정된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응시생으로부터 수강료 5억원 상당을 받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수도권 5개 대학부설 교육원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20개소를 적발 원장 K모씨 등 20명, 교육생 L모씨등 904명 총 92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교육원에도 유사사례가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요양급여 불법수급 및 알선브로커 조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문> 얘네들 모집하는 방법이 광고를 하는 데 시간 채우지 않더라도 이수할 수 있다고 입소문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답변> 기본적으로 작년에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플랜카드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플랜카드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였고 이 부분중에서 입소문이라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가 924명중에서 517명정도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입니다. 이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은연중에 비추고 그런 방식으로 모집을 한 것입니다.
<질문> 904명중에서 517명이요?
<답변> 904명중에서 517명이 간호사, 조무사, 사회복지사 소위 경력직입니다.
<질문> 이번에 적발된 직종별로 공무원도 있고 **도 있고, 도 의원도 있다고 하는 데 명수를 알려주세요.
<답변> 명수는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가 62명이고 대학교수 등 교직원들이 20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가 517명이고 기타 나머지는 주부 또는 다른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대학생들 그런 식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질문>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에 도 의원 시험도 포함되어있나요?
<답변>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질문> 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조사 900명 다한 것입니까?
<답변> 다했습니다.
<질문> 그사람들 중에 불법인지 알고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 당연히 불법인지 알고 있죠.
<질문> 전부 다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쉽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 했다고 했습니까?
<답변> 예, 전부 다 시인했습니다.
<질문> 대부분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답변> 대부분이 아니라 100% 시인을 다 받았습니다.
<질문> 특히 공기업이나 교수들도 포함되어있습니까?
<답변>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수 및 공무원 등 공기업 종사자들은 교육시간 미수가 명백한 불법임을 사전에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수강료 부분은 이렇게 출석하지 아니하고 가면 수강료가 상당히 비싸게 받는다든지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학원마다 거의 동일한 수강료를 받는데 학원장 입장들, 교육원장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특히 자격요건 중에서 신고제입니다. 일단 교육원 자체가 신고제인데, 강사의 숫자라든지 또는 교실의 숫자 같은 것들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강생을 받으면서 많이 빠질수록 강사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법인지 알면서도 자행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학원에서는 전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 각 개인별로 100% 참석 안 한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참석을 한 상태에서 그 교육생들마다 각각 다른데,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일정부분 이상을 참석 안 한 부분들을 불법으로 보고, 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자기 업무에 따라서 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입건을 안했습니다. 40시간 중에서 몇%라고 일률적으로... 10%? 일률적으로는 하지만 각각 개인별로 결격된 시간들이 약간 어느 정도의 편차를 두고 적용을 시켰죠.
<질문> 취득 동기가 뭐죠?
<답변> 요양보호사가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원래 좋은 제도입니다. 기존에 요양시설이라든지 특히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집에서 장애가 있으셔서 이런 요양보호를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졌는데, 시설보호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있지만 특히 본인이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서 요양을 해야 할 경우도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한달에 약 60만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또 일반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기본적인 이런 자격증을 따서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주고, 돈이라는 건 수강료를 돈으로 시간을 산 꼴이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문제는 지금 1급 국가자격시험이 포함되는 것 중에서 일정한 자격시험을 치지않고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주는 게 유일합니다. 노인요양보호사 자체가 자격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빠른 시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례를 만들었는데 그 점을 교묘하게 악용을 한 것이죠.
<질문> 사례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례인지.
<답변> 어제도 기자분들이 많이 문의가 왔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이렇게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를 처음 적발했습니다. 저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격증을 이 대상자들이 어떠한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도 찾으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또는 자격증 인증기관인 도청에서도 이 사람들 자체가 허위로 받았다는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어떠한 사고가 유발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 주로 어디에서 일하나요?
<답변> 현재 취업되신 분들도 있고, 취업이 안 되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요양보호시설에 많이 취업되신 분들은 거의 요양보호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택,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질문> 마지막장에 명시하신 사례 있잖아요. 1번, 2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피해사실 공포죄가 지금 세게 공소를 많이 당하고 있어서 어디학교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질문> 그래도 수도권 대학이라든지 이름만이라도.
<답변> 그 부분은 특정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많이 기자분들한테 협조를 해 드리고 싶어도 모든 대학에서 다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 지금 대학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몇 개쯤이고 이 부분은 기자분들이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격증 부정취득자의 몇% 정도가 실제 있습니까?
<답변> 그 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죠?
<답변> (관계자) 20~ 30% 미만...
<답변> 지금 현재 저희가 적발한 것에서 아직 그 통계는 작성을 안 했는데 어제 기자분들이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30% 정도 안 된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공무원이나 도의원 이런 분들은 주로 자기 부모 대상자에서?
<답변> 일단은 그것은 조사할 때 확인은 안 했는데요, 아마,
<질문> 그 경력이 될 수 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게 보이는 경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죠. 보건·복지 쪽에 만약 시의원이나 도의원분들이 보건·복지쪽에 종사할 때 그런 전문자격증을 하나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런 가망성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수사를 안 했습니다.
<질문> 이 자격증은 어디서 발부하는 거예요?
<답변> 경기도청에서 발부합니다. 각 시도지사가 발부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질문> 자격증이라고 하면 국가 자격증입니까?
<답변> 예.
<질문> 1급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국가...?
<답변> (관계자)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고요. 자격증을 통칭해서 국가자격증입니다.
<질문> 요양보호시설에 취업한 사람들은 900여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30% 정도, 3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K씨와 L씨, 김씨하고 이씨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제일 앞에요? K씨는 고씨입니다. L씨는 이씨고요.
<질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일한 것인데, 이수시간을 조금이라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다 그냥 잡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절반이상, 절반이하?
<답변> 절반으로 기준은 50%로 잡으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안에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시해서 사유서가 타당하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자체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할 때에도 긴급성이 인정된다든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인정되는 것들은 다 현출을 해서 기소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붙여 가지고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질문> 예전에 보니까 기존에 간호사나 기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수시간도 줄여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답변> 아니, 그것은 규정상 아까 제가 최소 40시간이라는 것이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경력있는 분들이고요. 각각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따라 또 틀리고, 신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최대 240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육시간의 결격률을 50% 이하가 되는 분들을 저희가 입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질문> 알고도 요양소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허위로 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입건 자체를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 채용하신 요양보호시설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면허시험을 통과해서 면허증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옛날같이 돈으로 땄다든지 안 한 것을 알 수 없듯이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보호시설 자체도 추가로 저희들이 도청으로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허위 발급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서 취소시켜 달라는 행정처분을 의뢰 했지만 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분들은 적법하게 자격증을 딴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고용하고 있는 것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또는 요양시설도 어제 저한테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적법한 것입니다. 원래 인·허가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시설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답변>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기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5월 10일 날 여기 앞에 원호원, 보건원 요양보호시설에서 그런 물의가 야기돼서 감사 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도 각 요양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위로 발급받았던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통계자체가 없죠.
<질문> 모르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답변> (관계자) 교육원 운영자가 지금.
<답변> 그것은 교육원 운영자고, 운영시설 말하는 것입니다. 운영시설에서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나 또는 경기도청이나 시·도에서 그런 자체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질문> 적발자 연령대하고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남녀 비율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답변> (관계자) 약, 3:7정도.
<답변> 대부분의 경우가 여자가 많죠. 3:7정도로. 70%,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20~60대까지 다양한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17명 정도가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기 때문에 30~40대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분들도 경력에 유리하게 쓰려고?
<답변> 그렇죠. 당연히 경력에도 유리하고 다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어느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제도가 집에서 재가 부모님을 모실 때도 이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질문> 그것이 60만원입니까?
<답변> 그것이 60만원이죠.
<질문> 몇%나 됩니까?
<답변> 예?
<질문> 부분이요.
<답변> 어느 부분이요?
<질문> 위해서 이렇게 한..
<답변> 그것은 통계를 저희가 아직 뽑아 보지 못했죠. 별도로 도청에서 자료를 뽑아 와야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첩보를 입수한 것이 요양급여에 대한 불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준다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알선 브로커 조직을 저희가 첩보를 입수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재가보호시설로 처리를 하면 60만원인데 다른 부모님으로 하면 120만원이 되거든요?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각각 자기 부모님을 모시면서 형식적으로는 이런 사례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첩보가 지금 입수돼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아마 그것이 가장 불법적이고 대표적인 유형이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런 불법 사례는 없고요?
<답변> 이것 마치면서 바로 수사 또 착수해야죠.
<질문> 재가시설일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꾼이잖아요, 꾼.
<답변> 무슨 부분이요? 재가시설이요?
<질문> 재가시설에서 이렇게 돈을 6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사람은 꾼인데, 그 사람 중에 혹시 공무원이나 **없어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재가시설 등록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착수하겠다는 얘기죠.
<질문> 거기에 대해서 수사착수를요?
<답변> 예.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이것 파악하는데도 사실 900명 입건하는데 저희가 7,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7,000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900명을 적발해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마무리 되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질문> 제공자료 중에서 몇 건 대학생이, 교육 받은 학생이 교육**?
<답변> 예.
<질문> 학생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질문> 그러면 다른?
<답변> 예.
<질문> 사회복지관련 대학생이에요?
<답변> 그것 까지는 확인이..
<질문> 재가노인시설일 경우에 60만원을 받는다는데, 이것이 요양관리사가 받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질문> 요양관리사?
<답변> 그럼요. 요양관리사, 아들이라도 요양관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고. 자기 부모를 모시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60만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각 도나 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답변> 예. 주로 이것은 자격증에 대한 허가관청은 시·도지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요양급여는 요양급여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시·군·구청까지 다 합니다.
<질문> 사람 중에 얼마 정도 절반이라든지 어느 정도가 이것을 노리고 한 것인지?
<답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사할 때 조사 목적은 아니죠.
<질문> 재가노인시설에 몇 명이 취업됐는지 그런 신청한 것은 아직 건수가 파악 안됐어요?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일반 그런 곳에 취업한 사람들도 60만원을 받나요? 재가시설일 경우에만 받는 것인가요?
<답변> 일반인도 취업 시설을 하면 별도로 틀리죠. 일반 취업시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만약에 고용이 됐다면 그것은 그 사람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말하면 그 안에는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업무도 포함 돼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집에서 모시면서 등록을 해서 그것은 요양금을 주는데,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장애 있으신 분들의 등급에 따라서 최소한 6,000원부터 최대 아까 말씀드린 60만원은 최대입니다.
<질문> 최대에요?
<답변> 최대만 1만 690원까지. 시간당 1만 69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기 부모님을 모실 때에는 하루에 2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타인의 부모나 자기와 관계없는 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4시간 까지 인정을 해주는 그 차이 때문에 60만원과 12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교육원을 몇 군데를 조사를 하셨는데?
<답변> 240군데 중에서 20군데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질문> 240여 군데 중에 20군데요?
<답변> 예.
<질문> 도내에요? 수도권에요?
<답변> 예, 도내에요. 경기도내에.
<질문> 등록된 것이 240개입니까?
<답변> 예, 신고제입니다.
<질문> 그 중에서 20개를 조사하셨는데 20개가 다 입건된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제일 큰데 학생 숫자가 제일 많은 곳으로 도저히 저희도 인력이 안됐기 때문에 학생 숫자 많은 순으로 일단 20군데를 먼저 했고요.
<질문> 그러면 조사대상 7,000명은 전체 다겠네요? 20군데에 등록 되어있던?
<답변> 그렇죠. 7,000명에 6,953명인데요, 그 20군데 등록 돼있던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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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