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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법무행정도서 대여 서비스 실시
남양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남양주시의 노력이 날개를 단다.
29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직원들의 법률능력향상을 위해 7월부터 ‘법무행정도서 대여 서비스’를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각종 개발계획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건축 및 환경 분야 등 행정에 있어 늘 복잡한 쟁점들이 많은 도시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규제 및 개발에 대한 한계를 보고 싶다면 남양주시를 가서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남양주시는 인구 51만의 대도시이면서도 행정에 있어 복잡한 법령의 쟁점들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도시계획, 건축, 환경 분야 등의 행정업무의 경우 행정의 재량분야에 대한 다툼이 많고, 이를 쉽게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직원들 개개인의 정확한 법률지식을 요구하며, 올바른 법적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 이에 남양주시(기획예산과)는 법무관련 도서만을 비치하여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 상시 열람 및 대여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법무행정도서는 고가로 구입에 어려움이 있고, 법무관련 도서를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을 간다고 하여도 수시로 변하는 법령에 맞춰 법무자료를 열람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남양주시 기획예산과 안에 법무행정도서만을 비치한 특화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시 수시로 법령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법무관련 도서를 대여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보다 쉽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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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