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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천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 공포됨 따라 앞으로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업종변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시 적용되던 55종의 업종제한이 폐지되며 상가 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투자와 생산 활동 및 토지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재철 도시주택과장은 한시적 규제유예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이번 개정안으로 관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상위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7월중으로 조속히 개정안을 작성하고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를 거쳐 오는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공포 즉시 시행되는 사항은 연접합산 시 면적산정 제외기준 명확화<제55조제4항> 기존 개발행위허가 연접합산 적용시 면적 합산 배제되는 사항을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초지농지조성 또는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에 추가하여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 전 개발 면적도 연접합산시 면적산정에서 제외하여 면적 산정기준 명확화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제93조제4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 토지거래허가대상 합리화<제121조 외 상가 오피스텔의 최초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목적의 토지취득’의 제한적 허용 회사분할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토지이용규제 완화 계획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55종 폐지<별표 20 제1호 차목> 공원 및 녹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제25조제3항제1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녹지의 면적 경감<기존 면적 5%미만>시에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토록 하되, 수차에 걸친 면적변경이 단위 시설의 최초결정시 면적의 5%미만이며 최초 결정시부터 1만㎡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선형으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의 면적 경감시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존 건축물의 특례 보완<제94조제2항 제3항> 기존 건축물이 법령 조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규모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당해 용도지역 지구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이다.
도시계획조례 규정시까지 유예되는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는 경우> <별표 20 제2호 타목>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허용한 경우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완화<제84조제5항제2호>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03.1.1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 공>의 기존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 완화<40%-50%> <제84조제5항제3호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는 경우> <별표 20 제2호 타목> 이다.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허용한 경우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완화<제84조제5항제2호>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03.1.1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 준공>의 기존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 완화<40%-50%> <제84조제5항제3호 신설>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자연녹
지지역의 건폐율은 3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공원은 2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따르도록 함<제84조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근생시설 가능<제41조제5항>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에 부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확대 기존 건축물의 특례 보완<제94조제2항 제3항>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토록 완화 <업종변경 특례 신설>이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성 보강<제111조외>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역량 제고를 위하여,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의시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반드시 포함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0-25인에서 25-30인으로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가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15-25인에서 20-25인으로 상향하고, 그 구성을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보완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포천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시행으로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생산활동과 토지거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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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 기업투자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