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삼성 구간의 GTX 이용요금으로 제시된 3,000원에 대해 48.3%의 도민이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43.7%가 적정하다고 대답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출산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11.2%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민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민선 5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핵심정책을 도민들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의견을 도정에 접목시킴으로써, 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책진단과 개선을 목적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도는 올 연말까지 수도권 규제개선, 도 도시공원 사업 등 총 20개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GTX, 무한돌봄, 평생교육,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보육정책, 일자리지원센터, 기업SOS 등은 20개 과제 가운데 1단계로 조사한 과제이며, 의견조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9일까지 이뤄졌다.
조사결과 GTX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는 필요성 인정 82.6%, 민자사업 동의 63.3%, 3개 노선 동시추진 82.9%, 노선연장 필요 82.0% 등 4개 항목 모두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 국토부의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인 GTX사업의 미래를 밝게 했다. 3,000원으로 잠정 책정된 동탄 - 삼성간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의견이 48.3%, 적정하다는 의견이 43.7%로 조사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GTX추진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요금책정에 대해서는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정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추가 출산계획에 대한 응답률이 11.2%로 나타나 현재의 출산 장려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추가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71.2%)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어려움(20.2%)을 꼽았으며, 현 보육교사와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비싼 보육료(70.6%)와 원하는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없다(42.5%. 중복응답 임)고 대답해 경제적 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월평균 보육료는 30～50만원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20-30만원이 22.6%를 차지했다. 2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도민은 9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자리센터와 일자리 창출분야 조사에서는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인식차이가 드러나 이러한 미스매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직무분야를 묻는 질문에 구직자들은 사무직(46.0%), 생산직(27.7%), 영업직(12.3%)을 선호했으나 구인업체들은 생산직(50.0%), 사무직(16.0%), 영업직(12.0%)로 차이를 보였다.
희망연봉에서도 구직자들은 1,500만원 미만이 16.8%, 1,500-2,000만원 32.7%, 2,000-2,500만원 23.5%, 3000만원 이상 11.7%로 나타났으나 구인업체들은 1,500만원 미만이 13.0%, 1,500-2,000만원 46.0%, 2,000-2,500만원 35.0%, 3000만원 이상 6.0%로 원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센터의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구직자(82.7%)와 구인업체(89.0%) 모두 80% 이상이 이용 의사를 밝혀 향후 일자리센터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측정한 무한돌봄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71.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지원기간의 연장(58.7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57.3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사업 추진시 고려돼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는 가족의 질병과 부상이 23.6%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의 어려움이 14.0%, 실직과 사업실패가 7.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무한돌봄 수혜자들은 지원금을 생계비(54.7%)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료비(47.7%), 교육비(6.3%) 순이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96.4%가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나 평균 65.7%만이 평생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도민들은 시간부족(44.2%)을 제일 먼저 꼽았으며 개인사정(20.4%), 교육기관의 위치가 멀어서(12.1%) 순으로 응답했다.
민선 4기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관련해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체감 교통비 절감액을 묻는 질문에 40.9%의 도민들은 1～3만원이라고 응답했으며 1만원 미만은 40.0%, 3-5만원이 13.2%, 5만원 이상은 5.9%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시범운행을 시작한 경기순환버스의 이용 의향에 대해 84.8%의 도민들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 86.9%의 도민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해 경기순환버스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정책의 개선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버스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포함한 버스노선 운영체계에 대한 불만이 49.9%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지원책인 기업 SOS 활성화 분야 조사는 도의 기업지원정책과 기업들이 원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자금융자와 지원(36.4%), 판로와 수출(27.9%)를 우선적으로 꼽아 도가 주력해 온 공장설립과 주변 인프라 설치와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기업SOS 정책의 만족도는 53.9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65.3%로 높게 나타나 정책 확대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의견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9월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대행했으며 조사대상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2개 과제 700명, ±3.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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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 도민의견조사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