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은 주민의 손으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지난 7일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실시, 19일 팔달구청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설명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으며, 기획예산과장이 시 재정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계획 등을 안내했다.
또한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과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등 참여예산전문가 등이 릴레이로 참석해 참여예산제의 세부사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참여해요! 예산편성 시민의 손으로'란 슬로건과 함께 영통구청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아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시는 지난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염태영 시장이 취임하면서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공언한 바 있다.
염태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1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예산 결정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려서 수원시민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시장은 전시성, 낭비성 사업예산을 비롯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부터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 전문가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예산의 주인인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기획예산과장은 수원시의 재정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예산편성은 그간 시 집행부가 독점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시 나름대로 재정운영에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정책방향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형식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2012년 일반회계 자체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시민제안 신규사업, 마을만들기 연계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시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연차별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반영절차는 오는 25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모집을 마치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를 6월까지 개최하고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별로 40명씩 위촉된 지역회의에서 주민의견수렴과 현장실사를 거쳐 60명으로 구성된 시 위원회에서 참여예산안 검토 및 조정, 우선순위 협의, 그리고 시 단위 사업제안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시민위원을 모집 중에 있다. 또한 5월중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한 <참여예산방>을 개설해 시민참여확대와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1천28억원과 특별회계 3천622억 총 1조4천65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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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구 순회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