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부터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7개 시 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7-15일까지 하남시와 양평군에 대한 국 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 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사방향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성과와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우수시책 발굴 전파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지나치게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 권위적 감사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사착수 이전부터 감사수행 과정에서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감사에 앞서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실·국 주무관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도의 감사방향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감사 착안사항으로 하남시는 풍산지구 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덕풍천 개수공사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곡·초이 감이 벌만 대사골 선산천 개수 및 정비사업 등의 공사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 등 적정성 여부 정수장 증설공사,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및 관로연결공사 설계와 사업자선정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적정 여부 등이며, 양평군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복포천 용두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강상·강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시설공사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용문산 산나물 한우 축제, 경기 레포츠 페스티벌 등 적정성 여부 고평-송학간 도로확포장공사,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각종 공사의 사업비 산정, 불법하도급 등 정산 이행 적정여부 등이다.
한편,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한다.
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하남시 양평군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