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민원처리 기간 과다로 인한 기업이나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민원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도 위원회 관련 민원의 경우 대부분 민원 접수에서 위원회 심의·의결 시까지 적게는 2~3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씩 소요되는 장기민원이 대부분이며 기타 위원회도 안건 발생시부터 심의 의결시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기도가 위원회 관련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교통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시행 결과 처리기간이 평균45일에서 21일로 절반이상 줄어 좋은 반응을 얻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크게 4가지 유형의 11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지방산업단지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상 운영되는 위원회가 11개이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등 분쟁 및 갈등·소원 해결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16개이며 소비자정책심의회, 에너지위원회 등 도정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가 32개이다.
이밖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행정내부 사전심사·평가 및 의결 위원회가 52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111개 위원회에 대해 우선 민원 관련 분야 11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위원회별 8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위원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처 적어도 9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개선방안 마련 착수에 들어갔다.
경기도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