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개 기초단체가 지난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경비가 군·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일부 구에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단체별로 지원대상학교가 편중된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각급 학교가 해당 기초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를 파악한 결과 전체 학교 747개교(유치원 311개교 포함) 중 475개교(64%)에서 총 62억3천741만6천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기초단체별로 평균 6억2천300여만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한 셈이다.
그런데 각 군·구별로 자체 살림규모 및 단체장의 입장에 따라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일선에서 교육평준화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구는 남동구로 전체 96개교중 60%에 해당하는 58개교에 모두 12억2천600여만원을 지원해 평균치를 2배가량 크게 웃돌았다.
이어 남구가 관내 88개교중 75개교를 대상으로 약 10억6천900만 원을 지원(지원율 85%)해 그 뒤를 이었고 서구가 관내 114개교 중 72개교(지원율 63%)에 총 9억2천9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수구의 경우 7억2천900여만 원을 관내 학교 71개교 중 61개교에 지원해 지원율 86%를 기록, 지원율에선 가장 앞섰다.
반면 앞선 4개 구를 제외하곤 나머지 6개 군·구는 교육경비에 지출한 예산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계양구의 경우 관내 80개교 중 83%에 해당하는 66개교를 대상으로 약 5억4천500만 원을 지원해 평균치를 조금 밑돌았고 중구는 전체 45개교 중 23개교(지원율 51%)에 4억2천900여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출했다.
또 동구는 관내 28개교 중 11개교(39%)를 대상으로 3억2천200여만 원을 지원해 금액면에서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관내에 139개교로 가장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68개교(지원율 49%)를 대상으로 5억4천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율면에서나 교육경비면에서나 평균치에 못미쳤다.
강화군은 3억7천여만 원을 옹진군은 7천200여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출했다.
이와 함께 각 기초단체들이 지원한 학교급별의 편중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남구를 비롯한 동구, 중구, 서구, 강화·옹진군 등 6개 군·구는 관내 유치원에 대한 지원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개 기초단체에 소재한 유치원수는 모두 147곳이다.
이에 반해 초등학교의 경우 남구가 관내 21개교중 30개교에 지원 143%(100% 이상 중복지원)로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고 동구(125%), 중구(109%), 부평구(65%), 남동구(73%), 연수구(89%), 서구(127%), 계양구(74%)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유치원 및 중·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입김이 강한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교육경비 지원 큰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