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가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30일 오전 8시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갖고,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긴급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도는 현 재난대응 매뉴얼이 기존 계획을 답습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도가 보유한 재난대책 매뉴얼을 5월 중으로 전면 수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실행 매뉴얼을 5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도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은 모두 57개 분야로 나타났다.
도 안전행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서장과 담당자의 관심결여로 안전관리 매뉴얼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각 분야별 재난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되는 지를 점검하는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남충희 경제부지사는 “일상적인 안전관리와 별개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상황을 상정한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재난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중증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평 꽃동네 등 신속한 대응능력이 필요한 도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관련 예산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올해 초 각종 안전시설 관련 예산이 뒤로 밀려서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관련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별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5월 한 달 동안 노래방, 체육시설, 영화관과 어린이집, 산업단지 등 도가 관리해야 하는 다중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서 민간에 위탁중인 안전관련 점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양형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안전점검이 전문가란 이름아래 민간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 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민간에 위탁을 준 경우라도 담당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수영 행정부지사는 “도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남아 있는 소가 아직 많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런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과 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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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대폭 보완 실제 훈련 통해 재난대응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