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따복공동체 사업과 관련, “관(官)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관의 지원을)원하는 곳에 필요한 최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14일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넥스트(NEXT)경기 따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수요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관의 개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이를 수용하겠다.”라며 “‘원하는 곳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가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이날 발언은 담당실무자와 민간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의 방향과 도의 입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따복공동체, 굿모닝 삶터 조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마을이 손 내밀면 최소한의 눈높이만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도는 따복공동체의 방향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삶터 조성으로 정하고 올 한 해 동안 따복공동체 추진을 위한 체계구축과 역량강화, 사업시행 등 3가지 방향에 힘쓸 예정이다.
체계구축을 위해 도는 오는 3월까지 따복공동체 조례 개정과 따복공동체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4월까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따복공동체 사례조사와 교육, 사업 추진 등 전체 사업의 총괄 기능을 가진 기구로 도는 민간전문가에게 센터 운영을 맡길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남부와 북부에 각 1곳씩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과 공무원, 외부전문가 육성을 위한 것으로 주민교육과 마을계획 수립, 컨설팅, 마을 및 사회적경제 활동가 발굴육성,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공무원 워크숍, 국내외 연수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올해 400명, 내년 900명 등 2018년까지 3천명 규모의 따복공동체 활동가를 양성하고, 참여주민은 올해 1만 5천명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10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따복공동체 사업시행과 관련해 도는 1월 중으로 따복공동체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정립하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5개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코레일과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따복공동체 협력을 위한 MOU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청년창작소,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문화공간, 청소년 휴카페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따복공동체 사업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류 단장은 “정부 5개 부처가 16개 사업을, 경기도 역시 11개 실국에서 19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3월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따복공동체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조례개정 전이라도 당장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 따복공동체 사업이 공간적 개념에 치우쳐 있다며 기능적 접근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공감을 얻기도 했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경기농림재단에서 육성하는 사회정원사를 활용해 따복공동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라며 “마을정원과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도 가능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복공동체 사업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 지사는 실무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민간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따복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같은 부서는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최소 3년 이상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프로젝트팀 단위로도 전문관 제도를 도입,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줄임말로 민선 6기 경기도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직무역량제고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직무역량제고를 위해 도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비를 도비와 시비 5:5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시군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4천 4백만 원으로 도는 이 중 3억 8천 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사회복지사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1억 5천만 원의 상해보험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2016년부터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66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천명을 1차로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1,290개소 7천명을 2차로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구체적 지원 예산과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모든 도정의 원칙은 데이터기반, 수요자 중심 두 가지”라며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정책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겸 행정 2부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김인선 따복공동체 T/F 위원장, 이근호 따복공동체 T/F 위원과 관련 실·국장, 담당과장, 경기연구원 연구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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