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42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06년도 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조 2,978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9.9% 증가한 2조 6,14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3% 증가한 1조 6,835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증가 이유
내년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산이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소비심리와 내수경기 회복 등의 전망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효과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목표를 금년 대비 10.7% 증가한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취득세 수입이 1,01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부담금수입 288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30억원도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인천도시철도 송도신도시연장선 건설 국고보조금 454억원·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15억원 증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신설이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용지매각 수입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수입 189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됐다.
세입예산 규모
200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조 2,991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98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중 시지역 부동산의 과표현실화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보다 10.7% 증가한 1조 6,990억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한 보통세도 지난해보다 13.1%가 증가됐다.
세외수입도 1,336억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098억원과 전입금 297억원, 사용료수입 203억원, 지역개발 등에 따른 부담금 448억원이 증가하였고, 중앙지원 세입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고보조금이 376억원 증가하였으며,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또한 196억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시군 직접편성 등으로 인하여 91억원이 감소하였다. 지방채수입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제 시행 등에 따라 404억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 규모
2006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3조 9,334억원에 비해 9.3%가 증가한 4조 2,9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6,14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가 9,988억원, 11개분야 기타특별회계가 6,847억원이다.
2006년 예산의 특징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시민 삶의 질 향상」분야와 성장동력 확충분야에 중점을 두어 배분하였는 바 빈곤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였고, 상대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에 R/D시설, 산업정보화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도 중점을 두어 반영했다.
구도심권과 신개발지역의 균형개발, 공원·도로·하수처리장과 같은 SOC건설에도 고루 배분하여 조화롭고 품격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8·31부동산 정책에 의한 부동산경기 위축이 예상됨에도 지방세의 징수전망이 증액 편성되어 세수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포되어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와 함께 체납세 징수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경제인프라 구축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통해 실시하게 하게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수경기 침체, 고유가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등 국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운 국내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첨단기술육성, 중소기업 육성, 원어민교사 확대배치 등 경제투자 분야에 5,881억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3,859억원, GM대우자동차 R/D시설 150억원, 신활력 지원사업 45억원, 원어민교사배치 54억원 등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
시는 사회취약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과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노인 주거안정과 편의시설 제공, 양질의 보건시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도 5,46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1,237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1,271억원, 보육사업에 419억원, 노인무료 및 실비 복지시설 건설 125억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76억원, 재가 모부자가정지원에 31억원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시는 또 물류·교통이 발달된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지하철 및 간선도로망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수해상습지 개선 및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시설 보수 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로 7,66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경제성장 기반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071억원,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 397억원, 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592억원, 서울지하철1호선 인천연장사업 309억원, 동소정사거리 교차로개선사업 20억원 등이다.
학교공원화사업 100억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160억원, 인천대공원 110억원 등을 반영하여 푸른인천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대기질 등 환경질 개선을 위하여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173억원, 환경미래관 건립비 43억원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 예산 4조 2,978억원 어떻게 운영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