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7월02일화요일

Home > 경기

지방도 도로 접도구역 재정비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5-04-02 13:42:37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는 4월부터 국지도 및 일반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도로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실제 도로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제 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여건변화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도는 올해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 지방도 1,980km 중 100km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5년간 19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왔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도로용지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도민들에 대한 신뢰 구축에 큰 기여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043	교육체제 수립 토론회 개최	유태균 기자	2015-04-02

7042	남 지사,나무를 심는 것은 희망을 심는다	유태균 기자	2015-04-02

7041	지방도 도로 접도구역 재정비 추진	유태균 기자	2015-04-02	705

7040	지반침하 예방 위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유태균 기자	2015-04-01

7039	수원시,대중교통 정책위원회 발족	유태균 기자	2015-04-01

7038	수원보훈지청,연성대학교,업무협약 체결	유태균 기자	2015-04-01

7037	2015 경기도교육청,꿈의학교’공모	유태균 기자	2015-04-01

7036	농기원 개발 농업 특허기술,실용화 추진	유태균 기자	2015-04-01

7035	새마을문고,수원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유태균 기자	2015-04-01

7034	상인교육관 개관…전문적 상인리더 육성	유태균 기자	2015-04-01

7033	수원시,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모집	유태균 기자	2015-03-31

7032	대부업체 관리 서민경제 보호한다	유태균 기자	2015-03-31

7031	서울모터쇼 기간 셔틀버스 단독 지원	유태균 기자	2015-03-31

7030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절교육관 개관	유태균 기자	2015-03-30

7029	제4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유태균 기자	2015-03-30

7028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	유태균 기자	2015-03-30

7027	경기도,자전거길 안전하게 달려요!	유태균 기자	2015-03-30

7026	경기도,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유태균 기자	2015-03-30

7025	2015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개막행사	유태균 기자	2015-03-30

7024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부천권역 주민설명회	유태균 기자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