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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 마스터플랜 본격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7-07-04 15:51:47


경기도는 4일 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의 글로벌 경제 대도약을 위한「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4일 경제관련 단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분야별 추진 과제 등을 전달했다.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을 경기도가 해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의 규제개혁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한 이번 마스터플랜은 사회 전 분야를 총 망라해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업규제 생활규제 행정내부규제 자치규 등 4대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해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규제는 발생단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업규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중점 포인트를 두었으며, 일반국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규제의 완전해소를 목표로 ‘생활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정내부규제’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자치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같은 4대 규제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마련해 모든 규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빠짐없는 규제 발굴을 위해 경제관련 단체, 시·군 등과 연계해 사회 각 분야의 모든 규제실태에 대한 분기별 정기조사와 함께 규제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분야별 순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를 9월경부터 연중 운영해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제안된 과제가 개선 되면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시상도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정치권과 협력하여 정책공약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마스터플랜 추진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결정 기능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추진 체계 및 역할, 기능 등을 재정립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 등 각종 규정의 정비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규제피해 사례집과 정책 자료집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여론형성층 등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한·미 FTA 타결 등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국가경쟁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로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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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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