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수도권 유일의 동굴관광지인 광명동굴에서 민선6기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22개 도시 시장 군수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등 10개 안건을 논의 했다. 또, 도-시 군 상생 협력을 위해 경기도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관리관 제도의 도입,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군수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심의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 축소를 건의하는 ‘지방보조금제도 운영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도-시 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개선 협약 체결’ 각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명시를 위한 ‘자치단체장 지역별 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 건의’ 등 3건과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7개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또한, 지난 4월 ‘도-시 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제안돼 구성된 ‘도-시 군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 재정발전협의회를 대표해 이천시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2016년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고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시 군 의견 수렴을 위한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은 시군 상생의 획기적인 일” 이라며 “재정발전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더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10개 안건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2016년 성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996년 6월 구성됐으며, 지난 1월 시 도별로는 전국 최초로 사무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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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