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9월 7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법 제7조)를 폐지하고 이를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하되 지원대상을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업체가 대기업보다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훨씬 열위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해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왕의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현행 조항의 입법취지가 영세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서민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에만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수도권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도권이 전국 중기업 56.3%, 소기업 46.4% 차지
특히 이전 여력조차 없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까지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의 일자리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2003년 기준 조특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모가 경기도 기준 약 1,170 여 억원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진작시키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도권 중소기업이 받던 조세감면혜택은 존치해야 한다.
수도권 중기업 세금감면 혜택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