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있어 공공기관이전 국공유지 등을 300만평에서 200만 평으로 줄이고 대다수의 택지를 기존 택지개발지구에서 찾으려고 한 점은 그동안 경기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 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를 일부나마 받아들인 것이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내 미니 신도시로 유력하게 거론 되 오던 수원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과 용인 국립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경기도 의견대로 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경기도민들의 바램을 저 버리지 않은 것으로 특히 환영할 만하다 하겠다.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를 확대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 또한 경기도가 100만평 이상의 큰 규모로 계획적 개발을 하여 난개발을 차단하자고 주장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사항이며, 특히 김포시의 경우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의 계획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환경 교육 교통 등 삶의 질을 최우선 한 계획을 전제로 하고, 광역기반시설 및 자족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큰 과제이며 단위 지역별 계획과 관련하여는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있은 연후에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 을 근간으로 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최소 4-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기 지구 지정되어 시행중인 광교 테크노 밸리 를 수요자가 원하는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자치단체가 사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입안권을 두어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임대특별법 적용지역의 면적기준 을 현행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 또한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강조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면적 확대가 아니라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한 자체를 시,도지사로 위임토록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경기도가 수립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 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 확대방안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