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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지자체 죽이고 지방 간 이간질 부추기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 즉시 철회하라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이하 수광협) 이재창 공동위원장외 30명은 2일 오후 2시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에 따른 광역행정 시민협의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광협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정낭비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후안무치의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불안정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업무 지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며 “그것을 메꾸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자립도를 높인 건전 지자체의 재정을 강탈해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광협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강압적 굴욕적 조치에 굴하지 않고 수원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각종 봉사단체 등과 함께 이번 조치가 무효화 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광협은 이번 중앙정부의 조치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폭거로 규정한다.”면서 “오히려 지방세 전환비율을 높여 지방에 업무만 떠넘기고 자금은 동결하여 지방정부를 부실화 시켜온 관행을 근절해 진정한 지방 자치의 뿌리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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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는 지방자치가 죽기를 원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