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통해 염 시장은 “지난 2개월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문화제, 전국 순회 설명회, 1인 시위 및 삭발 등으로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정부는 결국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정부의 개편안 입법예고 강행을 비난했다.
그러나 “당초 1,800억원의 예산이 사라질 위기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으로 국회 논의가 미루어졌고, 조정교부금은 심각한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바뀌었다”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헛되지 않았다고 다소 위안을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 시장은 “지방재정 개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252억의 조정교부금 축소로 시에서 추진하는 대다수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며 시민들의 피해도 부득히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 공직자들과 앞서 그 고통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한 염 시장은 수원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125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사과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바탕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국회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화에 전심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며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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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지방분권형 개헌에 힘 모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