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 기자 =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 클럽 내 건축물의 위반여부를 현장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동탄면 신리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기숙사로 등재돼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침구류, 의류 및 신발 등의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숙사로 미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자 등을 통해 확인했으며, 기흥컨트리 클럽 관련직원은“1년에 한번씩 추모식에 사용했고,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상기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규모와 동일하나, 건물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증축부분을 확인했고 무단증축된 부분은 소급과세 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별장사용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활용되었는지는 추가로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별장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에 추가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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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우병우 처가 별장 실태조사 사용흔적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