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향후 지역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확보에 당해 지역의 일반자치단체(광역, 기초)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28일 나왔다.
분권으로 대표되는 현 지방자치제의 변화 속에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교육자치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부담이 75%에 달하고 있고 교육예산 가운데 경직성 예산 비율이 높아 탄력적 사업전개가 어려운 실정으로 풀이된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한현규)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자치단체를 교육재정지원 주체로 격상하는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육재정을 재정, 조직, 제도 3요소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현 교육자치의 문제점과 교육재정배분 현황을 살펴보고 16개 시 도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 실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정적 측면으로 법정전입금 비율의 재조정과 광역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의 활성화, 재산과세 형태의 지방교육세 전환, 교육협력특별회계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조직적 측면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교육진흥관제 도입,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협력계 설치 및 교육담당관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측면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중복 심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예산 심의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재원확보 방안과 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제도 및 조직 정비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교육재정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