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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공장도시 화성시를 통해 본 수도권 공장난개발 방지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시병)은 17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수도권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최대 공장도시 화성시를 통해서 수도권 공장 난개발을 해소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이 화성시 공장 난개발 실태를 낱낱이 밝히는 발제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이재준 교수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의 방향’으로 공장 난개발을 예방하고 처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김현수 교수(좌장), 경기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혜영 소장, 국토연구원 김동근 책임연구원, 화성시 도시계획 원보람 전문위원(이상 토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권칠승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화성시는 물론 국가 전체가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좌장을 맡은 김현수 교수는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전국 최대 공장난개발 지역인 김해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시을)이 축사를 하며 공장 난개발 도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세미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발제를 맡은 정한철 국장은 “화성시의 공장 등록 수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9,158개로 전국 1위이며 대다수가 개별입지 공장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공장하기 좋은 땅으로 돼버린 화성시와 수도권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한 이재준 교수는 “화성시는 경쟁력 1위도시이지만, 난개발도 1위도시다. 난개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현 공장 난개발에 대한 예방법과 처방법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을 진행한 경기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혜영 소장, 국토연구원 김동근 책임연구원, 화성시 도시계획 원보람 전문위원은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 준산업단지에 대한 실태, 최근 논의되는 성장관리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이들 공장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라며 공장난개발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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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세미나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