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도로시설과 차량의 증가추세에 발맞춰 그간 많은 사업비 투자로 교통은 편리해진 반면 도로시설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발생으로 관련업무가 증가함은 물론,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배상금액이 고액화됨에 따라,배상기준을 마련 소송 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관련 손해배상업무처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그 내용으로는 최근3년간 경기도내 도로시설물 관련 소송건수는 총 209건 (소송후 보상:94, 승소:115건)이며, 배상금액은 460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로시설규모와 교통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송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건설본부 및 수원시등 행정조직상 구청이 있는 6개시에서 우선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도민들은 도로시설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배상기준이 없어, 소송제기 및 재판결과를 통해서만 배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소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배상금 지급기준 책정으로 피해자와 합의시 소송절차 없이도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신뢰구축과 법률적 기준이 마련된다.
한편, 도로관리담당공무원들은 배상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손해배상관련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장기 반복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들에게 보다 질 좋고 발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시설물 손해배상 업무 효율적 추진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