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근무와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 인근의 산들이 주말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깨끗한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세금을 받는 정부가 주말의 휴양활동을 잘 서비스하고 있는가.
이러한 서비스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북한산이나 설악산국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이다. 행정구역대비 수도권의 자연공원은 1.2%에 불과하고 이는 비수도권의 8.54%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면적이다. 수도권의 자연휴양수요는 많고 공급은 수요에 비해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현재의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연공원(도립공원과 군립공원)보다 국립공원이 6배 더 많아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자연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자연공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지정이 어려운 이유는 한마디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이다. 이러한 반대의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자연공원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만 한 데 있다.
공원사업과 입장료 수입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수입이 지역발전에 투자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운영비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공원사업수입과 입장료수입은 지역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예산과 환경보전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연공원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국립공원의 경우 국가가, 도립공원의 경우 도가 환경보전비용과 조직운영비를 전액 국고 내지는 도비를 투입하고, 공원사업과 입장료로 생기는 수입은 당해지역에 투자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유지를 포함하여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및 계획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합의형성을 중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을 추가하고, 행위규제보다 계획을 중시하고, 계획을 더 중시하되 환경부의 감독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경기개발원,자연공원 연구 지역균형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