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29일 최근 완료한 수도권 대기질의 지역간 영향 분석’ 연구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따른 지역총량규제 시행에 앞서 수도권 대기질의 지역별 상호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별 대기질 개선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먼저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같은 영향권에 있어 지금까지 수도권 단위의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내에서도 대기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연구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중 하나인 오존에 대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존을 저감하려면 그 선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물질(VOC)을 저감하여야 하는데, 일률적인 저감 정책은 오히려 오존농도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했다.
오존저감을 위하여 서울, 인천, 부천, 과천, 하남 등은 선구물질중 VOC를 저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수원, 성남 등 외곽지역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도/시·군의 정책에서 지역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당장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존경보제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권역별 경보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청정권역으로 생각되고 있는 양평, 광주, 이천, 여주 등의 지역도 풍상방향인 서울과 경기도 여타 지역의 배출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배경농도 측정망을 설치하여 이 지역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관측자료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오존의 경우 배경농도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측정망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기질 관리의 지역적 우선순위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 및 그에 따른 투자 방안에 대한 지침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총량관리제 등 대기관리 정책을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 대기질 현황 및 관련 실태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수도권 대기질의 배출원별 기여도, 지역별 기여도 등 대기환경관리에 필요한 인과관계 분석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개발 연구원, 수도권 대기질 기본방향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