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미신고복지 시설에 대한 양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한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내년 4월말까지 사업비 이월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에서 한층 여유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추진상황이 부진했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초 시설보강 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고 시설의 재산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조건이여서 시설의 반발이 심했으나, 시설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고,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도 근저당권 설정으로 바뀌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건부신고시설 유예기간을 내년 7월말에서 1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은 폐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한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개선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정부지원 이외에도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고 책임담당 공무원 지정과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설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