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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자재사용량을 부풀려 공사대금 가로채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30일 태풍피해복구공사에 따른 방파제 연장공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편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한 T건설업체 상무 L(32세)씨등 9명을 입건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L씨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사용되지도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자재납품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발주처인 양양군청에 제출하는 등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편 혐의다.
속초해경은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착복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항만공사 현장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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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