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 호우시 발생된 소양강댐의 흙탕물 문제와 관련하여 근 4개월 동안 끌어오던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원도는 21일 소양강댐시민대책위원회 탁수대책분과위원회와 민간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에 대한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7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사도가 심한 한계농지를 매입하여 산림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 김진선 도지사가 지난 14일 홍천 고랭지 밭과 소양강댐을 방문한 이치범 환경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올 상반기 중에 환경부와 산림청, 강원도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정하고 산림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종합대책은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총 15개 분야에 정부가 당초 제시했든 2,776억원보다 1,063억원이 늘어난 3,839억원으로 잠정 합의되었으나, 강원도가 요구했던 한계농지 719ha에 대한 1,108억원이 상반기중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되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최초 2년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09년부터 추가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사업비는 5,000억원을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은 올 부터 13년까지 7년간 중기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임하댐의 탁수 저감대책기간 11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어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강원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소양호 유역 수질보전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 2년마다 사업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정·개선·보완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됐다고 밝혔다.
하류지역 어업관련 피해에 관한 사항이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고 있으나, 이 문제는 탁수저감 대책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책회의에 참여한 관련부처의 입장이다.
이번 정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가 정부와의 협상과정을 소양강댐 탁수대책분과위원회와 지역 민간 환경단체 등에 수시로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 3,839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