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현 경제위기 속에서의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여건 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2,012명의 57.6%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빚(지방채)을 내서라도 지역 SOC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에 대해서는 11개분야중 ‘관광문화분야’(22.5%)를 ‘07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복지분야’(18.5%), ‘산업경제분야(13.2%)’순으로 응답했다.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 까지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41.8%)는 의견도 많았는데,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로 1순위에 ‘대규모 축제 등 행사성 경비’, 2순위에 ‘행정 내부경비 등 경상적 경비’, 3순위에 ‘민간단체 등 지원경비’, 4순위에 ‘대규모 SOC사업의 신규투자’를 선택했다.
도 재정의 어려움이 언제부터 호전되겠냐는 질문에 도민들은 내년이후에야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50.3%),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 ‘세수 감소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전’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개선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37.1%)도 높게 나타났다.
도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한 공모사업 등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반영하고 예산도 최대한 투입하고 이와 아울러, 2008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와 도정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한 재정공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까지 공시하고 9월중에는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복지분야 등 7개 분야별 내년도 투자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도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복지, 관광문화, 농정산림, 산업경제, 건설방재, 해양수산, 환경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로 전례없는 초유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을 축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요불급 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 재검토와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태로, 이번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도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 10명중 6명 내년도 투자 확대 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