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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 개선 위한 - 해경 1억 상당 편취 혐의자 구속...일당 27명 수사
어업경영 개선에 필요한 정부보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보조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선박소유자 이모(49)씨를 구속하고, 어선에 설치된 장비교체 지원사업을 악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설치업자 김모(47)씨 등 일당 2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수산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로 확정 된 후, 선박수리업자에게 부탁하여 엔진 등 장비구입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억5천만원 상당의 보조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아 사업목적 외 개인적인 채무변재 등 타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 등은 어선에 설치된 장비교체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어민들과 짜고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용의 4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한 뒤 설치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9천6백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혐의다.
속초해경은 지난 6월부터 같은 사업으로 지원된 정부 보조금 2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설치업자 김모(50)씨 등 3명을 검거하여 구속수사 하는 등 올 들어 해경에 적발된 정부 보조금을 편취 혐의자는 모두 91명에 이른다.
한편, 해경은 어업경영 개선사업 중 장비교체 지원사업비의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설치업자 한모(68)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도에서 년간 150억상당의 농어촌진흥기금과 년간 11억상당의 수산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 편취 혐의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기금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속초해경은 최근 들어 이 같은 보조금 편취 사건이 부쩍 증가하고, 범행수법 또한 날로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이 같은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현 실정에 경종을 울리고 저간의 사정에 제동을 거는 의미에서 엄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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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정부 보조금 편취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