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관행적 행위 강력단속 경미위반 지도조치 현 서민정책 구현
속초해양경찰서는 올해 영북지역 일원에서 해양오염 감시단속을 펼쳐 총 69건을 적발하고, 이는 지난해 (43건)대비 26건(60%)이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경미위반(시정 조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염행위(형사처벌) 13건, 행정질서벌(과태료부과) 6건, 의무규정위반(신고취소) 1건 순이다.
적발 대상별로는 선박이 46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이어 육상 사업장이 13건(19%), 해양시설이 8건(14%) 순으로, 대부분 위반행위가 선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염사고는 소량 오염사고 8건을 포함한 13건으로 전년(7건)대비 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계몽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종사자들의 해양환경보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6월 27일 고성군 천진항 동방 1마일 해상에서 기름을 바다에 몰래 배출한 선박 B호(어선, 10톤급) 등 3척을 해양오염 항공감시 중에 적발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속초항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선박 N호(여객선, 12,000톤급)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조치 하고, 영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해양오염 사전예방과 친(親) 서민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주력했다.
한편, 앞으로도 속초해경은 단속 등 국민을 규제하는 실적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국민 참여형 해양오염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고질적이고 상습적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국민에게 동해안의 맑고 푸른 바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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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영북지역 해양환경사범 69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