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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도 확대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0-01-15 12:37:46


부제목 : 해양에 1,000ℓ 이상 기름 유출시에도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지난해12월 3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02년 9월부터 해양으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만 부과되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앞으로는 해양에 1,000ℓ 이상 기름을 유출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배출량 단위당 부과금액 부과계수로 산정되는데, 단위당 부과금액은 1ℓ당 350원이며, 오염물질의 종류, 해양공간별 영향, 오염도 등으로 산정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최종 산정 부과하게 된다. 부담금 납부는 부담금을 산정한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고지하고, 납무의무자는 고지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및 홍보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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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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