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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자 등 8명 세금계산서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수령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30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8천7백여만원을 착복하고 지식경제부 출연금 1억5천6백여만원을 횡령한 수산물 가공 판매업체 W조합법인 대표 박모(57)씨 등 8명을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대표 박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울진군 W조합법인 대표 박모씨 등은 지난 2008년 수산진흥사업의 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을 신축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인부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임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8천7백여만원을 편취하는 한편, 같은해 12월에는 우렁쉥이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제품생산 연구개발(R&D)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에서 출연금 1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억5천6백여만원을 개인의 채무변제 및 사찰기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동해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 11일부터 토착비리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관내 총 14건 82명의 토착비리 사범을 검거하였으며, 대형 해양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이 증가해 각종 비리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토착비리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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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풀려 2억여원 횡령 업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