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4일 최근 경기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하반기에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을 위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도모하여 민생물가 안정에 주력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요금 현실화 요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경영혁신, 원가분석 등 자구노력을 통한 요금인상 요인의 자체흡수를 강력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당초 인상계획인 공공요금에 대해 인상을 유보하고 모든 공공요금의 동결 조치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도는 공공요금의 경영혁신 등 요금인상요인 억제를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원가상승분 반영 등의 경우에만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요금 등 다른 물가의 동반상승을 유도함에 따라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우리도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노력의 일환으로 물가안정기조를 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공공요금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 연차적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강력추진 한다.
(지방공공요금 심의기능 강화) 지방공공요금의 실질적 인상요인만을 분석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2단계 심의제를 운영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 회계법인등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강화했다.
(현장중심 물가 지도·점검기능 강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가격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계획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각종지원 확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시군별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옥외가격표시판 및 모범업소표시판 제작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도 및 시군홈페이지 게시하여 모범업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등의 자발적인 시민운동 ) 민간주도 물가안정 자율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요금안정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 등 자발적 시민운동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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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