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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

기사등록 일시 : 2010-10-14 14:12:48


강원도는 14일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10월중 처음으로 시·군 및 손해보험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일제점검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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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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