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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위반행위는 현장 시정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오염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해양환경관리법 등 34건을 적발 했다고 1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 10월 29일 오후 3시 고성군 공현진 항내에서 유류수급 중이던 K호(22톤)에서 수급시 부주의로 인해 항내에 기름을 유출한 박모씨(남, 62세)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입건하는 등 해양오염행위 1건, 폐기름통 무단방치 등 행정지도 7건, 폐유 저장용기 기재사항 미표기 등 경미위반 26건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내 적발된 해양오염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위반사항과 단순 착오 등 경미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친 서민 정책을 펼쳤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 오준동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규제하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계도위주의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청정 동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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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지역 해양환경 저해사범 34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