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3일 경기 변동을 보완하고 서민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조기집행을 올해에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전체 목표액 4조 1,671억원 대비 9,277억원을 집행하여 2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집행율 23%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도 본청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집행율을 나타낸 반면, 시군 조기집행이 부진하여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구제역 발생, 장기적인 한파와 최근 동해안 지역의 폭설,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현지실사 준비등에 따라 각종 시설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고, 또 매년 문제점으로 나타난 각종 사업계획 승인, 관련기관 협의 및 용지보상등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익이 감소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부진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도는 조기집행 독려를 위하여 지난 2.22일 담당자 회의를 하고 2.23~25(3일간)시군 현지 점검 및 독려 실시하여 시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조기집행 실적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5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300~350억원(특별교부세)을 수여할 계획이며, 도에서도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 3회(2,4,6월)에 걸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45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김상표 기획관리실장은 일부는 조기집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기집행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OECD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올해도 차질없는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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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기집행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