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2일 어로행위가 금지된 속초항 항계 내서 조업을 한 김모(51, 속초시)씨를 개항질서법 위반 행위로 입건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선박들의 통항 길목인 속초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 그물을 설치하고 어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항질서법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 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해서는 안된다.
올해는 예년보다 안개가 짖게 끼는 날이 많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선들의 항계내 불법어구 설치 및 조업행위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어민들의 준법질서 확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올 들어 속초항에서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13건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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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개항질서법 위반사범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