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모색을 위해 도 및 시군 징수담당공무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워크숍을 25일부터 2일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수범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거쳐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는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권리분석 방법 등 공매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시군간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의 조기달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워크숍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을 한다.
이번 시상은 체납규모 및 징수여건이 비슷한 시단위와 군단위 지자체를 구분하여 2011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과 결손처분 실적, 지난해대비 체납율의 증감실적 등을 합산한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이다.
평가결과 시단위 최우수는 속초시, 우수는 삼척시, 장려는 강릉시가 차지했고, 군단위 최우수는 평창군, 우수는 양구군, 장려는 화천군과 양양군이 각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체납액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 우수단체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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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