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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개악 방안 철회 촉구 성명서
한국디지털 뉴스 이정근 기자 동체가 벼랑 끝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5월「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랜 중앙집권의 산물인 승자독식(勝者獨食), 다수독점(多數獨占)체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처럼 지역은 넓으나 인구와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은 황폐화·공동화로 내모는 황당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효율화」를 내세워 발표한 뒤 현재 입법예고중인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교수 비중 축소, 학생수 비중확대 소규모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재정 인센티브 도입 교원정원 축소 등은「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전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기준(National Minimum)에 부합되는 공공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아야하는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도권 초일극 집중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과밀 지역과 인구과소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할 책무를 지닌 정부가 거꾸로 인구과소지역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편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도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동안 중앙집권체제와 남북분단의 냉전체제하에서 강원도는 국가와 국민의 평화안보를 떠맡아야하는 전방(前方)으로서의 ‘입지적 숙명’ 때문에 각종 규제가 중첩되었고, 지역개발마저 소외돼 낙후지역이 되면서 제주도를 빼놓고 광역도(道)단위로는 내륙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과소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땅덩어리는 남한 전체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구밀도는 89명으로 전국평균 497명의 5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충북 207명, 전남 145명, 경북 139명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가 155만명밖에 안되는「3%의 덫」때문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 위기감이 고조되고있고, 지방교부세마저 600억 넘게 줄일 방침이라는 소식에 더해 1,35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감소와 교사정원 축소, 도내 전체 40%에 달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면 강원도 교육공동체, 나아가 농산어촌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나아가 최근 구조조정을 둘러싼 도내 대학구성원들의 갈등에서 보듯 대학교육의 붕괴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정녕 민주정(民主政)하의 정부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강원도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외면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농·산·어촌이 텅텅 비어가도록 내버려둘 것입니까?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보고. 한 나라의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보고,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학교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왔던 농산어촌의 초·중·고가 문을 닫고 인구과소지역의 대학들이 구조조정되어 쇠락의 길을 걷는다면 강원도의 미래는 어찌될 것이며, 대한민국교육의 미래가 어찌 기약될수 있겠습니까?
돈과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현행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개선하고 소수·약자를 포용하는 진정한 풀뿌리 선진민주국가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추동해온 우리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방교육재정 황폐화를 초래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차제에 인구과소지역에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는 지방교육 활력화 정지원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홀대·지방무시 정책들이 근원적으로는 늬만 지방자치와 「2할 자치」수준의 과도한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에서 비롯되고있다는 진단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을 포함,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주권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의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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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붕괴 초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