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강수계특별법(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현행 임의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강원도에 또 다른 환경규제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도의회 및 시·군의회,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 35명으로 확대 구성한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추진과 관련 9일 오후 2시 강원도청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도에서 마련한「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관련, 강원도의 입장」에 대한 관계관의 설명과 도민의견 결집방안,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토의가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하류 지역간 “富益富 貧益貧 現像”을 초래하는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안 제18조(행위제한의 적용배제)의 삭제 등 총량제 시행전 강원도의 요구사항 관철방안 등을 중점 토의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하고, 강원도 건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위원회 개최
